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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669 발의일: 2026-08-2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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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0
발의일
2026-08-2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확대하며, 연합뉴스사의 편집위원회·편집규약과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의 대표성·공정성을 보완하고, 연합뉴스사의 편집 독립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의무화해요: 연합뉴스사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연합뉴스사가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해요. 연합뉴스사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개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그 제정·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촉 절차를 정해요: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 편집책임자 임명에 직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해요: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편집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편집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하도록 해요. - 진흥회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바꿔요: 이사 정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11명 가운데 9명은 정해진 주체가 추천하도록 제안해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 전문성을 고려해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해 2명, 수용자권익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요.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이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추천 주체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방식과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 기준·절차, 공모·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해야 해요. - 진흥회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해요: 기존 제9조 해당자 외에도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언론·법률·경영 등에 관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자문·고문 역할의 구체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대표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요: 이사회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50명 이상으로 구성해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일반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도록 구성하고, 이사회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여론조사기관에 일반위원 구성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전문위원은 10명으로 하며, 일간신문 발행인 대표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대표 전국 조직이 언론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경력자 2명,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자 1명, 취재·보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1명, 언론 관련 단체 10년 이상 종사자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요. 위원들은 함께 숙의하고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위원회는 경영계획발표·면접·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의는 위원 50명 이상이 재석해야 열리도록 해요. 이사회는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독립적·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 대표이사 추천 의결과 절차를 정해요: 이사회는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을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해요. 국민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추천 절차·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해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연합뉴스사 - 뉴스통신진흥회와 그 이사·임원 -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 -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와 그 위원 - 연합뉴스사 편집분야 직원 및 종사자 대표 - 언론 관련 학회 3개 - 일간신문 발행인 대표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대표 전국 조직 중요 조건 - 이사 추천 후 대통령의 14일 이내 임명 의무는 추천된 사람이 제2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돼요. - 진흥회 임원 결격 중 정당 당원·당원 신분 상실, 선출 공직 퇴직,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문·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관련 사유는 각각 원문에 정한 3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 - 대표이사 추천 의결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기간 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 결선투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요. -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존 이사와 대표이사는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 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 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 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 “제18조의3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종사자란 연합뉴스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체결한 자 중 부서장 이상의 간부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종사자 대표란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 -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연합뉴스사는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의견 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 제28조 --------.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8조의 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 - “원회의 위원 을 위촉한다. ④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 ------------------------ ------------------------ -- 있으며, 수용자권익위” - “③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다. ④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명 등) ① 연합뉴스사는 독립성 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책임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편집책임자의 범위와 동 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명 등) ① 연합뉴스사는 독립성 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책임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편집책임자의 범위와 동 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 “제26조제1항 전단 중 “7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 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 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을 “9명은 다음 각 호에” -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 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 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명 2.” - “연합뉴스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 “연합뉴스사의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으 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 “제26조제1항 전단 중 “7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 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 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을 “9명은 다음 각 호에” -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 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 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명 2.” - “연합뉴스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 “연합뉴스사의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으 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 “같이 신설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언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같이 신설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언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 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 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 “③ 일반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권역별 분포 도 지역별 분포로 본다)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일반위원의 구성 업무를 의뢰할” -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 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각각 추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언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2.” -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뉴스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4. 언론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⑤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의 구분에 관계없이 함께 숙의하며, 각각 1개” - “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 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하여야 한다.” - “⑨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 5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⑩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 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이사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 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 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권역별 분포 도 지역별 분포로 본다)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일반위원의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 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각각 추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언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2.” -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뉴스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4. 언론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⑤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의 구분에 관계없이 함께 숙의하며, 각각 1개” - “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 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하여야 한다.” - “⑨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 5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⑩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 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이사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 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 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 표자를 추천한다.” -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 자 추천 및 이사회의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 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 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 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 표자를 추천한다.” -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 자 추천 및 이사회의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 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의 이사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 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언론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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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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