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시설물이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일반재산의 철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될 수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와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유재산 시설물의 철거 근거 신설","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건은 구조상 공중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또는 위치·형태·용도·노후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일","description":"제28조의 제목을 “관리·처분 등”으로 바꾸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공유재산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공유재산의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n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n1.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n험이 중대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n비용이 과다한 경우\n3.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n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 제목 “(관리ㆍ처분)”을 “(관리ㆍ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n용”을 “현물출자ㆍ대물변제의 범위ㆍ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n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