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약사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의사 등이나 그 밖의 자가 의약품등을 보증·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이에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제작 표시만 의무화하는 대신, 법안은 의약품등 광고의 특정 내용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의 의약품등 광고 금지","description":"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제7항을 제8항으로 이동","description":"현행 제68조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약품등의 광고"],"conditions":["광고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n∼ ⑥ (현행과 같음)\n⑦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n생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n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n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n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n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n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지 못\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⑦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n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n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n하지 못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⑧ (현행 제7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