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05
발의일: 2025-02-0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2025-02-10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에도 적용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국가유산수리업무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피해 복구가 보다 원활해질 것임
-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업계의 책임감 강화
예상 단점: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 과태료 부과로 인한 업무비용 상승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관련 해쉬태그
#국가유산
#손해배상
#보험의무화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