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순국한 사람을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대상 여부를 심사할 때 관련 자료를 요청·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고,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등을 예우해요. 법안은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적용 대상 추가","description":"제4조제1호와 제2호의 기존 대상 기준을 각 목으로 나누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여자 중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과 해당 혁명 참여자를 각각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이들이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때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 대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출","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할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conditions":["제4조제1호나목의 대상은 1894년 9월 2차 봉기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제안돼요.","제4조제2호나목의 대상은 1894년 9월 2차 봉기 혁명 참여자로 제안돼요.","자료 요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n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n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을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n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n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n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n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n한 사실이 있는 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n기한 혁명 참여자\n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3(자료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n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n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n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n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필요\n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