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원금 결정기준에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기준의 재검토 주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원금 결정기준 재검토","description":"제10조제4항의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할 때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는 현행 기준에 더해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3년마다 재검토해 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금 결정기준"],"conditions":["지원금 결정기준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n∼ ③ (생 략)\n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n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n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n------------------------\n------------- 성격, 사회ㆍ\n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n년마다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