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궁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인력·학교·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연구·국제교류 지원 및 한궁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통과되면 한궁 진흥에 관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궁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진흥 방향, 조사·연구, 교육·보급, 인력 양성, 시설·단체·대회 지원, 국제교류, 재원 확보 및 안전·위생·방역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 장관이 계획 수립·시행에 협조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지도자·전문인력 양성과 양성기관 지정","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궁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기·방송·연구 등 한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대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지도자의 종류·등급·자격기준·연수·검정·자격 부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한궁 프로그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학교의 장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인·장애인의 한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해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관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연구·개발과 한궁단체·시설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궁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장려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한궁단체와 한궁시설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한궁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국제교류·해외확산 및 국제기구 유치","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 개최, 한궁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외국 정부·단체 등과의 정보교환·공동 조사·연구·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궁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한궁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한궁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장관이 유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궁 관련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가 해당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대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한궁협회","description":"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이 한궁의 보급·교육, 경기 운영 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기 규정 마련, 대회·국제교류, 인력 양성 및 지도자 자격 부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회는 법인이며, 회원 자격과 임원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한궁 관련 심판 등 지도자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한궁지도자로 보도록 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보도록 제안해요. 대한한궁협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에 맞게 정관 등을 변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노인·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한궁 관련 기술의 협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한궁단체와 한궁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궁 관련 기관·단체의 장","한궁 관련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자","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요.","계획 수립·시행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학교의 장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한궁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해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국제교류·해외확산 사업의 위탁·대행 및 경비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해요.","한궁 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국제경기대회 개최 비용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대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한궁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대한한궁협회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에 맞게 정관 등을 변경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n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n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n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한궁 진흥의 기본방향\n2. 한궁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n3. 한궁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n4.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n5. 한궁시설 및 한궁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n6. 한궁 대회 및 스포츠클럽ㆍ동호인조직 등의 지원\n7."},{"sourceId":"pdf-article-5","quote":"한궁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n8. 한궁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n9. 한궁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n10. 한궁시설 및 한궁 관련 행사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n사항\n1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n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한궁지도자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을\n위한 한궁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n하여야 한다.\n② 한궁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에 필요한\n경기 및 방송, 연구 등 한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n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궁 전문인력 양성\n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n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한궁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장애인 등에\n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n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n을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n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고등교육법」\n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위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n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n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n하여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한궁 프로그\n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n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한궁의 국제경\n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n효과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n구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동 연구ㆍ개발을 추진하\n는 자에 대하여 협동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n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궁단체와 한궁시설에\n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n함한 한궁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n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한궁\n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n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n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국제기구의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외국 정부ㆍ단체 등과 국제\n협력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한궁과 관\n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n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직위원회를 둔다.\n③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n도상국에 한궁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한궁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와 관련하\n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n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한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n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n관련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에 소\n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는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한궁협회) ①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n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n다.\n1. 한궁의 보급ㆍ교육\n2. 한궁 경기 운영의 지도\n3."},{"sourceId":"pdf-article-15","quote":"한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4. 한궁 관련 경기 규정의 제정ㆍ개정\n5. 한궁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n6.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한궁 진흥을 위\n한 사업\n7. 한궁지도자의 자격 부여\n8. 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n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n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궁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궁 관련 심판\n등 지도자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한궁지도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한궁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n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이하 “대한한궁협회”라 한다)는\n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한궁협회는 이 법\n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