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하구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계획·위원회·복원센터와 하구 정보망 등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하구의 생태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생활에 영향이 있다는 문제에 대응해, 하구 복원과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목적·정의와 관리 원칙","description":"하구의 자연적 순환 회복·보전,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자연재해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해 하구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하도록 법의 목적을 정해요. 하구와 하구관리구역, 하구복원사업 등을 정의하고, 자연적 순환체계의 복원 우선, 통합적 관리,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와 필요한 대체시설·지원대책 마련,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4"]},{"title":"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복원 대상 하구와 목표·과제, 지원방안, 후속 조치, 재원 조달·운용 등을 담고,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해요.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거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국가하구위원회 설치","description":"하구 복원·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국가하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계획과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위원장은 2명이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하구복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복원 대상 하구별로 하구복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복원사업 조사, 기술 지원, 모니터링·평가 등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와 자료를 하구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복원 대상 하구 지정","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은 실태조사·정밀조사 결과와 종합계획을 근거로 생태 훼손도, 이용 현황, 복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며, 지정된 하구의 명칭·위치·면적·복원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하구환경종합정보망 구축·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하구의 물·생태·토지이용 현황, 복원사업 진행·성과와 사후관리, 하구 이용·관리 자료 등을 포함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정보 연계·공유를 추진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권역 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이를 연계하고, 장관은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증·갱신하며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다만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 소속 국가하구위원회","복원 대상 하구별 하구복원센터","시·도지사","해당 지역주민","공공기관·연구기관 등"],"conditions":["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국가하구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해요.","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은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해요.","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거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요.","복원 대상 하구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조사 결과와 종합계획을 근거로 생태 훼손도·이용 현황·복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하구환경종합정보망 자료의 공개는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하구의 자연적 순환체계의 회복과 보전, 수질 및\n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의\n안전 확보와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 및 지속가능\n한 이용, 농업ㆍ어업ㆍ항만 등 기존 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조화를\n이루는 통합적 관리체계를"},{"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하구”란 현재 또는 과거에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조\n석(潮汐), 염분(鹽分), 파랑(波浪), 담수유량(淡水流量) 등 물리적ㆍ\n화학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천이(遷移)\n수역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연안하구”란 하구 중 하천하구를 제외한 「연안관리법」의 적용\n을 받는 연안해역의 일부를 말한다.\n4. “하구관리구역”이란 하구의 복원ㆍ이용ㆍ관리 목적을 달성하기\n위하여 하구의 일부 또는 전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구 주변의\n육역(陸域)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sourceId":"pdf-article-2","quote":"고시한 구역을 말한다.\n5. “하구복원사업”이란 하구의 자연순환, 수질, 생태계, 서식지 등을\n복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복원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활동을\n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수문 개폐 또는 수로 재연결 등 담수 및 해수 흐름의 복원사\n업\n나. 생물서식지 조성 및 수질 개선 등 생태 복원사업\n다. 하굿둑ㆍ수문ㆍ방조제 운영개선 등 관리형 복원사업\n라. 주민참여형ㆍ민관협력형 복원사업"},{"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하구의 복원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하구의 복원 및 관리는 다음\n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n1. 자연적 순환체계의 복원을 우선할 것\n2. 생태적 건강성과 수질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n3."},{"sourceId":"pdf-article-4","quote":"하구는 하천ㆍ연안ㆍ습지ㆍ농지ㆍ도시 등과 상호 연계된 지역으\n로서 계획ㆍ사업ㆍ관리ㆍ이용을 유역 단위 및 행정경계를 넘어 통\n합적으로 관리할 것\n4. 농업용수 부족, 어업활동 제약, 항만 운영 등 지역의 경제적 피해\n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n것\n5."},{"sourceId":"pdf-article-4","quote":"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가 하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n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0\n조에 따른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n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복원 대상 하구의 현황 및 전망\n2. 하구 복원 및 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n3.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 및 시책\n4."},{"sourceId":"pdf-article-7","quote":"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연구ㆍ홍보, 정보의 제공, 민간\n참여 등 지원방안\n5. 복원된 하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ㆍ사업 등에 관한\n사항\n6. 하구복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n7."},{"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하구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하\n여야 한다.\n④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하구 관련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n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n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n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국가하구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가하구위원회) ①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n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하구위원회(이하 “위원\n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0","quote":"기본계획의 종합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n3.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이하 “국가하천”이라\n한다)의 하구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복원대상 하구의\n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n4. 복원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0","quote":"종합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n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소관 업무의 통\n합ㆍ조정에 관한 사항\n7. 복원된 하구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하구의 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n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sourceId":"pdf-article-10","quote":"국가하천의 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n3.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n⑤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⑦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n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n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하구복원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n수행을 위하여 복원 대상 하구별로 복원센터(이하 “하구복원센터”라\n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하구복원사업 조사\n2. 하구복원사업 기술 지원\n3. 하구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n4."},{"sourceId":"pdf-article-12","quote":"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n② 하구복원센터는 하구복원사업의 성과 및 자료를 제22조에 따른\n하구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하구복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n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하구 복원사업의 지정 및 시행"},{"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n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n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은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 종합계획\n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생태 훼손도, 이용 현황, 복원 시급성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하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복\n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고시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하구의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기\n위하여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n운영하여야 한다.\n② 종합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하구의 수리ㆍ수문ㆍ수질ㆍ퇴적ㆍ생태계 및 토지이용 현황에 관\n한 정보\n2. 하구복원사업의 계획, 추진현황, 성과 및 사후관리 결과에 관한\n자료\n3. 농업용수, 어업활동, 항만운영 등 하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자\n료\n4. 하구 관련 연구, 조사,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 자료\n5."},{"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구의 보전ㆍ복원ㆍ관리 및 이용\n에 필요한 자료\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n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연계ㆍ공유를 추진하\n여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물환경종합정보망 등 환\n경 및 수자원과"},{"sourceId":"pdf-article-22","quote":"관련된 정보체계와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n④ 시ㆍ도지사는 권역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n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역하구환경종합정보망의\n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망에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ㆍ\n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증 및 갱신 절차를\n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n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9·12·13·20·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