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세정책의 평가·연구를 위해 정해진 기관의 장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통계센터 안에서 비식별 상태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세 관련 규정에는 통계자료 제공과 달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기초자료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의 인용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초자료 제공 대상과 조건 신설","description":"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국회미래연구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안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인용·용어 정비","description":"제149조의 기존 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제10항과 제11항으로 옮기고, 관련 조항에서 기초자료를 통계자료와 함께 다루도록 인용과 표현을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의원","「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conditions":["대상자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제공 장소는 지방세통계센터 안이며 제공 범위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조 제\n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통계자료”를 “통계\n자료 및 기초자료”로 한다.\n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n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n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n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n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n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n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회의원\n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n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n연구원장\n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n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n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관의 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n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n“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기초자\n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 하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