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역주택조합이 정해진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선정자와 선정된 자에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에서 수의계약 관행과 불투명·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택법에 계약 방법과 관련 벌칙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용역업체 선정에 경쟁입찰 의무 신설","description":"지역주택조합이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나 제14조의4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설계자 등 용역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같은 의무를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5","pdf-change-instructions"]},{"title":"경쟁입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description":"제14조의5를 위반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01조의 벌칙 조항에서 기존 제2호 및 제3호를 가리키던 단서의 범위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바꾸고, 기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호 번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5","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주택조합","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제14조의4에 따른 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자 등 용역업체","제14조의5를 위반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conditions":["업무대행자와 시공자 선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설계자 등 용역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쟁입찰 의무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5","quote":"제14조의5(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n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n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4-5","quote":"1.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n2. 제14조의4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n3. 그 밖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n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n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n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n2. 제14조의4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n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n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n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sourceId":"pdf-article-14-5","quote":"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n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14조의5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을 한 자 및 선정된 자"},{"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n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n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n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호\n부터 제4호까지--------------\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