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하려고 반복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일부 사람에게 보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율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밖의 사람 중 대가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조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공개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복적인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의 보유자산 공개","description":"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사람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0-7"]},{"title":"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description":"제180조의7에 따라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을 제446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위반에 적용할 형량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180-7"]},{"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80조의7은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conditions":["반복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보유자산 공개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제안해요.","공개 대상은 보유 중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이에요.","제180조의7의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0-7","quote":"제180조의7(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투자자문업\n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n할 목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n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n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180-7","quote":"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n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n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n제446조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1의2. 제180조의7을 위반하여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n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0\n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n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