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관·검사·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논의와 관련해, 법안은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왜곡행위 처벌 조항 신설","description":"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행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이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점과 적용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관","검사","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conditions":["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행위여야 해요.","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제안된 제123조의2 각 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n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n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징역과 10년 이\n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n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n리하게 만드는 경우\n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n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n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n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n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