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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11
발의일: 2026-01-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혁신제품 지원센터나 수탁기관이 부정행위로 지정(위탁)을 받은 경우,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부정행위 방지
- 제도 운영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정당한 이유로 재지정(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행위로 지정(위탁)을 받은 경우 재지정(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방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부정행위방지
#투명성강화
#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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