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을 늘리고, 일정한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제안해요.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 등록 요건에 추가해요.","background":"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구조와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에 관한 보고가 충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와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금융위원회 보고사항 추가","description":"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자 대표에게 알릴 사항 신설","description":"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수를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과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제안해요.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추가","description":"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9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다른 회사와 그 회사의 근로자 대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conditions":["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수를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제249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9조의12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출자지분 현황\n3의3.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n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n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총수를 기준으로\n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수를 가장 많이 소유하\n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n려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n말한다)\n2. 근로자 고용 계획\n제249조의1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적\n용례) 제249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주식을\n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