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충돌 관리 기준 마련과 구성원의 정기 신고, 일정 임원의 재산 공개를 제안해요.","background":"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속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마련","description":"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임원·직원,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인 ‘구성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관리할 기준과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관리 대상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6-3"]},{"title":"구성원의 매년 신고","description":"구성원은 매년 신고서를 작성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신고서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로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6-3"]},{"title":"일정 임원의 재산 공개","description":"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6-3"]},{"title":"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관리 기준·절차·방법과 관리 대상 구성원 범위의 기준, 신고서 작성·제출 절차·방법, 재산 공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저작권신탁관리업자","소속 임원·직원,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인 구성원","「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conditions":["이해충돌 관리 대상은 신탁관리 업무 수행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 대상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구성원은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요.","사용료 및 보상금 신고 항목은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에요.","재산 공개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6-3","quote":"제106조의3(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n소속 임원ㆍ직원,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n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n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n한 기준, 절차 및"},{"sourceId":"pdf-article-106-3","quote":"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n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n② 구성원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n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n이익\n2."},{"sourceId":"pdf-article-106-3","quote":"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n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n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n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n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n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sourceId":"pdf-article-106-3","quote":"저작권신탁관리\n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구성원 범위의 기준, 제\n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n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