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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539 발의일: 2025-12-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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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3
발의일
2025-12-2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사이의 금품수수·정당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도록 제안해요. 임명·수사·재판 절차와 관계자의 의무도 정하고 있어요. 배경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관련 수사 과정의 은폐·조작, 총재 등과 정치권 인사의 회동·로비 의혹이 제기돼 있어요. 법안은 해당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수사 대상은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금품 제공·수수 의혹, 관련 수사·감찰·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은폐·무마·회유·지연·왜곡·조작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명부 관리 등을 통한 정당 내 영향력 행사 의혹,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의 회동·요청·주선 및 관련 청탁·대가성 제공·영향력 행사 의혹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건들과 관련된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범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특별검사 수사 방해도 포함해요. 수사 대상인 공직자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하도록 해요. - 특별검사 임명과 자격: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의 임명을 서면 요청하도록 해요.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도록 하며 기간 안에 의뢰하지 않으면 의뢰한 것으로 봐요.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수사 권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은 소환·조사할 수 없도록 해요. 관계 기관에 사건 자료와 수사 협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요청에 따라야 해요. 파견 인원은 검사 40명,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100명 이내로 하고, 기관장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특별검사는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과 지원 인력: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중 4명을 임명하도록 해요. 임명하지 않으면 제3조제4항을 준용해요. 특별검사보는 수사·공소유지와 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 지휘·감독을 맡고,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들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8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대상 사건의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요. 수사 완료 뒤 공소유지에 필요한 업무 보조 인력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해요. - 비밀유지와 겸직 제한: 특별검사등, 파견 공무원과 채용된 보조 인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 모두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요. 파견 공무원은 파견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야 해요. 특별검사등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수사기간과 사건 인계: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과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는 가능하도록 해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한정해 각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사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해요.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검사장은 신속히 수사를 마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도록 해요. - 재판 진행과 공개: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제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제안해요.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하도록 해요.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해요.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하며, 중계 때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내용에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중계와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 보고·보수·퇴직 및 신분 보장: 특별검사는 불기소 결정, 공소 제기, 판결 확정 때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해요.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은 특별검사 또는 지명받은 특별검사보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의 보수·대우 기준을 정하고, 정부가 예비비에서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직무 수행 경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특별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망·사퇴 시 대통령이 국회에 알린 뒤 후임을 임명하도록 해요. 후임이 전임의 직무를 승계하고, 두 사람의 수사기간은 합산하되 사퇴서 제출일부터 후임 임명일까지는 수사기간에 넣지 않도록 해요. 대통령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해요. - 회계·서류 인계와 수사 범위 이의신청: 특별검사는 불기소 결정 또는 판결 확정 때 각각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활동 내역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고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활동 내역을 10일 이내에 중간 보고하도록 해요. 수사 대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또는 변호인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가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접수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내도록 해요. 법원은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며, 인용결정에 항고할 수 없고 특별검사는 그 결정에 반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돼요. 이의신청만으로 수사는 정지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별도로 처분 등의 효력·집행·절차 속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른 특별검사와의 사건 조정: 같은 사건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면 해당 특별검사는 사건과 인력을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기존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보며, 기존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은 이 법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아요. 새 특별검사는 기존 인력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다른 특별검사 사건과 겹치면 특별검사끼리 협의해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수사 방해·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요. 직무상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누설하거나, 파견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특별검사등과 채용된 보조 인력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시행·유효기간과 공소시효: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 법의 효력이 끝나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벌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공포일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관련 단체·인사와 정치권 인사 사이의 불법 정치자금·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과 관련 사건 - 관련 의혹의 수사·감찰·조사·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민중기 특검 또는 그 소속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 -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의사결정·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에 관련된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와 교인·관계자 -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회동·접촉·청탁·대가성 제공·영향력 행사 의혹에 관련된 통일교 측 인사, 대통령 후보·선거대책기구 관계자·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채용된 보조 인력, 관계 기관, 사건 수사 대상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속·비속·동거인·변호인 중요 조건 - 특별검사 임명 요청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이며, 국회의장이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요청해요. -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추천해요.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봐요. - 특별검사 임명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특별검사보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운데 선정하고, 후보자 8명 중 4명을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해요. 특별수사관은 80명 이내, 파견검사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예요. - 수사 준비는 임명일부터 20일 이내, 본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연장은 2회에 한정해 각 30일이고, 연장 사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해요. - 사건을 인계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요. 인계받은 검사장은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 재판 선고 기한은 제1심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예요. 재판 중계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유를 밝혀 불허할 수 있어요. - 불기소 결정·공소 제기·판결 확정에 따른 사건 처리보고는 각각 해당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수사 범위 이의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특별검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신청서를 접수부터 24시간 이내에 송부하고 법원은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두며, 공소시효는 공포일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정치 권 인사(그 소속 공직자ㆍ당직자ㆍ선거캠프 관계자 및 사실상 이 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 - “함한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 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 등 을 하거나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 등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2.” - “제1호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ㆍ감찰ㆍ조사 및 사건 처리 과 정에서 민중기 특검 또는 그 소속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 관ㆍ공직자 등이 수사를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하거나 사건을 왜 곡ㆍ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3.”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당원으로 조직 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ㆍ권유ㆍ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ㆍ관리ㆍ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 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 사 건 4.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제20 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 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 - “위 인사 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ㆍ주선하였 다는 의혹 사건 및 그 과정에서 정책ㆍ수사ㆍ감찰ㆍ인사 등과 관 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 지에 관한 의혹 사건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ㆍ감 찰ㆍ조사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가 직무를 유 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ㆍ은폐ㆍ비호하 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하였 다는 의혹 사건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 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 - “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 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국회의장이 기 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 청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 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 다.”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 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 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ㆍ대 통령경호처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ㆍ경 찰청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의 파견근무 및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 사의 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 로 한다.” - “⑤ 특별검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따 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하여 대 통령에게 특별검사” - “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 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 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 을 준용한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 한 지휘ㆍ감독을 수행한다.” -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범위 내에 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검사보ㆍ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 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 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 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 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 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이 법의 회계 보고 규정을 준용하되,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 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 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 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 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 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 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 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 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 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 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 시 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 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법의 임명 절차 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 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 사 기간 산정에 있어 전임 특별검사와 후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은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 “의 기간은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이 법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 “특별검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 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 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항제2호(제 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 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신분보장) 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서 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 선고일까지의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수사기 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 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즉 시 시정하고,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 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 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 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 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 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 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 관 및 같은 법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중복 되는 경우,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 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 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 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 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 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 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 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ㆍ무마ㆍ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ㆍ감찰ㆍ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사건 왜곡ㆍ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ㆍ권유ㆍ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ㆍ관리ㆍ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ㆍ주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정책ㆍ수사ㆍ감찰ㆍ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규명이 요구됨.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ㆍ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 및 왜곡ㆍ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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