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정해진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이 노는 중 발생하는 소리를 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민원이 제기되고, 학교가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description":"「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법에 따른 소음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도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중 발생하는 소리","유치원 및 학교에서 법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또\n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n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n에 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n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n생하는 소리"}],"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