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결지배 여부를 계산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연결지배 요건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포함해요. 이 법안은 그 포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연결지배 보유비율 계산 기준 변경","description":"법인세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을 삭제해, 연결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 자체는 개정안에서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연결지배 판단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한 내국법인"],"conditions":["현행 연결지배 기준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보유예요.","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0. (생 략)\n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n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n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n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n는 경우를 말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n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n다.\n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n출자지분을 포함할 것\n나. ∼ 라. (생 략)\n11. ∼ 16.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가. <삭 제>\n나. ∼ 라. (현행과 같음)\n11. ∼ 16.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0호의2가목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결지배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