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통합허가나 변경허가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조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 인용과 허가조건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허가조건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추가","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조건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6조제4항의 허가조건 규정을 고치고, 제7조제2항·제3항과 제29조제1항제2호의 조문 인용을 제6조제4항에서 제6조제5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 변경 시 조문 정비","description":"제9조제1항 후단에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경우와 기존의 제24조제4항 관련 내용이 함께 규정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는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예요.","해당 조치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것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n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n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이라 한다)을\n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nㆍ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n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n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n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을 촉진할\n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물의\n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n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n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n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n제9조제1항 후단 중 “제24조제4항”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n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