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를 1명 이상 두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의견 청취 요건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포함","description":"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해당 위원이 없는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description":"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안","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conditions":["위원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두도록 해요.","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해당 전문가 위원이 없는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위원 중 1\n명 이상은 「장애인 등에 대\n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n따른 특수교육교원(이하 “특\n수교육교원”이라 한다) 등 특\n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n문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n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육교원”이라 한다) 등\n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제1\n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n2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n명하여야 한"},{"sourceId":"pdf-appendix","quote":"임\n명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n따른 특수교육교원”을 “특수교육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n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n취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