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025
발의일: 2026-04-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1
발의일
2026-04-0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PBR과 ROE가 낮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 의무화.
예상 장점:
- 주주의 이익 보호 강화
-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
예상 단점:
-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정보 공시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BR과 ROE가 낮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공시 의무화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주주이익보호
#주주환원
#기업가치제고
#기업가치
#주식시장활성화
#공시의무화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