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장법인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해당 소득의 세율을 금액 구간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해요. 이 법안은 일정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 자체가 통과·시행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추가","description":"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투자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비율 이상 상장법인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추가","description":"「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은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상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 적용","description":"앞서 정한 두 종류의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인용 범위 정비","description":"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한 제14조제3항의 제6호와 같은 조 제5항의 인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155조의7제1항의 인용도 제129조제1항제2호의 새 항목 번호에 맞춰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분리과세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원천징수세율 규정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conditions":["분리과세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증권에 투자해야 해요.","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증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은 포함해요.","주권상장법인에는 열거된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분리과세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원천징수세율 규정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n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n5호의3 및 제6호”로 한다.\n5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n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n「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n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n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n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n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n5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자산총액의 100분\n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n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n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n당소득\n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n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n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n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n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n3) 3억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과인 경우: 100분의 25\n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n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