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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6674
발의일: 2020-12-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2-17
발의일
2020-12-18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담뱃세 부과 방식 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담배 종류별 위해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담배 소비 부담 증가
- 위해정도에 따라 세율 적용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예상 단점:
-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
- 세율 적용에 따른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담뱃세 부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위해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담뱃세 부과방식은 종량세 방식의 고정세액으로서 조세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물가의 점진적 상승시 담배의 실질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결국 담배 소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감소하거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한 사례로서 「주세법」 제22조는 탁주 및 맥주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에 따라 흡연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위해정도가 큰 담배일수록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담배의 종류별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함(안 제1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2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0호)과 입법취지가 같으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국민건강
#세율개선
#흡연율감소
#담뱃세
#흡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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