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연구개발특구 건축물등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가설건축물은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격을 제한해요. 이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양도에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5년 경과 후 양도가격 제한 예외","description":"「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8조제3항의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예외는 시행 이후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개발특구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conditions":["「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해요.","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예외 적용에서 제외해요.","예외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n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n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n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건\n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1.ㆍ2. (현행과 같음)\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n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n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축물등의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각 호\n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ㆍ연구 및 사업\n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