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토큰 생산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일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요. 이 법안은 AI 팩토리의 인프라 대여 사업 특성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생산 관련 세액공제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AI 데이터센터와 토큰 생산 AI 팩토리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4조제1항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공제대상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그리고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추가해요.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해 판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을 해당 서비스 판매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신청 및 자료 제출","description":"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과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생산량·생산비용의 산정과 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른 조문의 정비","description":"제132조제1항제3호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세액공제 관련 조문을 인용할 때 제100조의35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제100조의3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4조제1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제100조의35의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conditions":["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해요.","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해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해 판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에 적용해요.","생산비용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요.","제24조제1항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n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를\n“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n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로\n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n“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n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n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n이터센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n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절의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n제100조의35(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30년 12월 31일까지\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n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생\n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스를 판매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n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n의 30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n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n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n생산비용의 산정,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n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n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