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이 법안은 피지컬 인공지능을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그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해요.\n\n이 법안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제27조·제28조 및 시행일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changes":[{"title":"법의 목적·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description":"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학습 데이터·시범지역·사업자 등의 뜻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가 관련 시책과 제도 정비,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장관은 시행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 재원, 제도개선, 사회적 수용성, 인력양성·교육훈련과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촉진위원회와 제도개선·사회적 수용성","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본·시행계획, 제도개선, 시범지역, 인력·국제협력, 사회적 수용성과 성능인증 등을 심의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해요. 국가는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장관은 필요한 개선을 관계 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국가는 교육·홍보·시범체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시범지역 지정과 평가","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운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며 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해요. 시범지역 운영은 관할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장관은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성능인증과 결함 시정","description":"안전기준이 없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업자가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자는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인증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정해진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인증받은 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으면 사업자가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규제 확인과 특례 신청·지정","description":"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와 해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요. 신규 사업자는 법안에 열거된 법률 등의 규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규제특례를 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은 신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그 기간 안에 신청자에게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특례 유효기간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자료 보완이 있더라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8"]},{"title":"기존 규제특례 지원과 시범지역 특례","description":"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관계 법률상 규제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과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9"]},{"title":"익명정보와 영상·음성 정보의 활용","description":"피지컬 인공지능 연구·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활용하면 법안에 열거된 개인정보·위치정보·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와 별도로 연구·운영자는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 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고, 정제·분류 등 재가공도 이용에 포함돼요. 누구든지 이 정보를 특정 개인 식별이나 법안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되며, 수집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위해 발생 시 특례 배제와 보험 가입","description":"시범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 또는 시범운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요.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시범운영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학습 데이터 구축과 산업 지원","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과 품질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행해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이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참여자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고유기술을 보호하도록 하고, 민간이 구축한 학습 데이터의 권리관계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어요.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기관·관련 단체·사업자 등에게 인프라, 시설, 실증 기반·비용·부지, 연구시설·장비와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전문인력과 국제협력","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양성기관","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인력 수급 지원, 해외 전문인력 조사·분석, 국내 인력의 국제기구·국외연구소 파견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길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와 지원","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성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취소를 추진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장관은 양성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국제협력과 표준화·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정부가 국제공동연구,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시스템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관련 표준화 사업과 국제전시회 참가·국제박람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 소속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시·도지사","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시범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신규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정부","국제기구","민간 부문에서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conditions":["시범지역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요.","성능인증은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장관이 할 수 있어요.","성능인증의 중요 사항 변경은 변경인증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해요.","인증 취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무이고, 인증기준 부적합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규제확인 회신 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해요.","신속 실증 규제특례는 열거 법률 등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60일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기간 종료 다음 날 지정된 것으로 봐요.","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자료 보완이 있으면 보완 기간을 제외하되 30일 이내에 회신해요.","익명처리 정보의 법률 적용 배제는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경우에 적용해요.","영상·음성 정보 특례는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의 수집·이용에 한정되고, 특정 개인 식별이나 법안상 목적 외 이용·제공은 금지돼요. 수집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수집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보험 가입 의무는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보험 종류와 지원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가능","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 가능","양성기관 지정 취소를 추진할 때 청문 실시","양성기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지정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n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n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n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주변\n상황과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구동하는 로봇, 자율\n주행수단, 드론, 스마트제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설\n비 또는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수행에 활용 가능\n하도록 하는 전자 정보를 말한다.\n4. “시범지역”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시범 운영을 촉진하기 위\n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2","quote":"“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란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ㆍ조\n립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운영ㆍ운행하는 자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n구ㆍ개발ㆍ실증ㆍ상용화(이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이라 한다)\n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n적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ㆍ수립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n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 시책에\n적극 협조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n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원활하고\n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n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n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n한 기본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n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n하기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n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추진\n전략 및 이행방안\n2.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n원조달 방안\n3."},{"sourceId":"pdf-article-5","quote":"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n관한 사항\n4.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n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n안\n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n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피지컬\n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n분야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n(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n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n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대책의 마련을\n요청할 수 있다.\n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n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n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n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①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n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n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n3.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n관한 사항\n4.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한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n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8","quote":"제11조에 따른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n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7.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n8. 피지컬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8","quote":"제13조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n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8","quote":"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n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제도개선등) ①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개발, 구축 및 운영\n등 효율적인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피지컬 인공지능 수요\n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개선(이하\n“제도개선등”이라 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n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조치를 권고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n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과\n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n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sourceId":"pdf-article-9","quote":"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n의 인식 확산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시범체험 등의\n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시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n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시범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n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시범지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n관할 시ㆍ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n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시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운영에\n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n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관할 시ㆍ도\n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n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n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n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지역의 운영에\n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n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피지\n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지컬 인공\n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n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③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성능인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n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4","quote":"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n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영에 지장이 있\n는 경우\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n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는 성능인증\n을 받은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n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n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n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sourceId":"pdf-article-15","quote":"안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n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n“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n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n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n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① 신규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n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법률\n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n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n위한 규제특례를 일괄하"},{"sourceId":"pdf-article-18","quote":"여 신청할 수 있다.\n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n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n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n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n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n4."},{"sourceId":"pdf-article-18","quot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n을 위한 규제특례\n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실증을 위\n한 규제특례\n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n7."},{"sourceId":"pdf-article-18","quote":"「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n트도시 실증사업의 규제특례\n8.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n에 따른 규제특례\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n신청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n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n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60일 이\n내 규제특례를 지정해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게 규제특례\n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n음 날에 규제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5년 이하의\n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n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n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n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n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n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규제 특례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nㆍ서비스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n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n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n성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17","quote":",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계\n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n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등이 원활히\n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시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n따라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n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n을 배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n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피\n지컬 인공지능을 연구ㆍ운영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n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n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n“익명처리”라 한다)하"},{"sourceId":"pdf-article-20","quote":"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n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n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n다.\n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n2."},{"sourceId":"pdf-article-20","quote":"「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n개인위치정보\n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영상 및 음성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피지컬 인공지능을\n연구ㆍ운영하는 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n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및 음성 정보\n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익명처리 또는\n「개인정보 보호법」"},{"sourceId":"pdf-article-21","quote":"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n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제, 분류 등 재가공 및 피지컬 인\n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가공처리들도 이용\n범주에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특정 개인\n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n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제1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n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n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n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④ 제1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한 자는 수집한 날부터\n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및 음성 정보를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지역에\n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 또는 시범\n운영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n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보험 가입 의무) 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n구ㆍ시범운영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n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n에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정부는 시범지역의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시범운영을\n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n료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및 갱신) ①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n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n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 상용화를 위하여 다\n양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n업(이하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n을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n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데이터\n구축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참\n여하는 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고유기술이 침해되지 아니하\n도록 기술적ㆍ관리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공지능\n학습용 데이터(물리적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를 포함한다)의 지식\n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공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수익 배분\n등 권리관계의 명확화 및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n한 지침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sourceId":"pdf-article-24","quote":"여 보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n공지능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 피지컬 인공지\n능 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n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n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sourceId":"pdf-article-25","quote":"있다.\n1. 피지컬 인공지능의 안전, 운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개발\n지원\n2. 피지컬 인공지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n3. 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n4. 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n5."},{"sourceId":"pdf-article-25","quote":"피지컬 인공지능의 실증에 필요한 부지 지원\n6.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전\n문인력의 지원\n7.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지원"},{"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n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n여 필요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n을 위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n「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n제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n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sourceId":"proposal","quote":"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지컬 인공지\n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n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n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n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n3."},{"sourceId":"pdf-article-27","quote":"전문인력 수급 지원\n4.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n5. 국내 전문인력의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n에 대한 파견 지원\n6."},{"sourceId":"pdf-article-27","quote":"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n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n기술대학,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n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sourceId":"pdf-article-27","quote":"교육\n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n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n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n우\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n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sourceId":"pdf-article-27","quote":"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n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국제협력 등의 촉진) ①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n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n여야 한다.\n1.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국제공동연구\n2.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n3."},{"sourceId":"pdf-article-28","quote":"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n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n여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n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n국제전시회 참가, 국제박람회 개최,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10·11·12·13·14·15·16·17·19·20·21·22·23·24·2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