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비수도권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최초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이 사라져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일정 기간 기존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5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유예 적용","description":"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수도권 외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본사·주사무소와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투자액 및 총고용인원이 각각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으면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유예기간 중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description":"총투자액의 범위와 계산방법, 총고용인원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5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투자액이 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보다 많은 중소기업","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수도권 외 사업장의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conditions":["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유예기간은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 제8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5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8-5","quote":"제8조의5(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n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n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n(이하 이 조에서 “유"},{"sourceId":"pdf-article-8-5","quote":"예기간”이라 한다)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n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n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둘 것\n2."},{"sourceId":"pdf-article-8-5","quote":"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n한 총투자액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보다\n많을 것\n3.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n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고용인원보다 많을\n것\n② 제1항에 따른 총"},{"sourceId":"pdf-article-8-5","quote":"투자액의 범위 및 계산방법, 총고용인원의 산정\n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