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부채상환능력 평가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이익 재출자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평가 의무에는 정해진 비율 이하일 때의 예외가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높은 차입을 활용한 경영권 인수와 빠른 투자수익 환수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현재 규제가 미비하다고 보고, 과도한 차입매수와 투자대상기업의 자본 침탈을 막기 위한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부채상환능력 평가 의무","description":"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요. 전문평가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자대상기업에 이익 일부 재출자","description":"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날부터 5년간 해당 기업에서 배당·감자·지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 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기업에 출자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투자대상기업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결과 제출 및 평가 미이행 제재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249조의12제4항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별표 6의 제재 사유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문 참조도 종전 제249조의12제2항에서 제4항으로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9조의12제3항의 재출자 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conditions":["부채상환능력 평가 의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평가 의무의 예외가 적용돼요.","재출자 의무는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날부터 5년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당, 감자, 지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 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적용돼요.","재출자 규정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n을 운용에 관하여 제249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n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n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n한 금액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n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n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항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부채상환능력평\n가의 결과\n⑤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제4항”\n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n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n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n업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투자한 날로부터 5년간 투자\n대상기업으로부터 배당, 감자, 지분의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분여받은\n이익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대상기업\n에 출자하여야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9조의1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제5호\n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6 제9호의4를 제9호의5로 하고,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제9호의5(종전의 제9호의4) 중 “제249조의12제2항”을 “제249조의12\n제4항”으로 한다.\n9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n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적\n용례) 제249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대상기\n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경\n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n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n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