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농협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법안은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취득한 기계가 면제 대상인지 혼란이 있다고 보고, 그 대상을 조문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역농협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면제 대상에 포함","description":"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conditions":["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는 농업용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을 “포함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n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n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기 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n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n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n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n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n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n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n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n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n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n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n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