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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99 발의일: 2026-02-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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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0
발의일
2026-02-1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방법과 자료 요구 권한, 협조 의무, 과태료도 마련해요. 배경 법안은 부동산 거래에 여러 법 위반이 얽힐 수 있지만 관계기관별 권한과 정보가 달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중복이나 공백을 줄이고 자료를 교차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과 협의회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감독원은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원장 1명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직·정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불법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조사·수사·제재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조정을 맡도록 해요. 관계기관 간 협조와 협의회 사무 처리,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홍보·단속, 관계기관 직원 교육 등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 조사 착수 사유와 조사 방법: 관계기관 공무원의 통보,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 신고센터 신고 접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감독원이 위반 혐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때 출석·진술 및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서류·물건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소에 출입해 현장조사하고 확보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별표 1 제20호 관련 조사에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된 방법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자는 증표를 제시하며, 감독원 조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요. - 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 요구: 원장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자료·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금융거래정보는 그것 없이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해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 요구의 내용과 목적은 원칙적으로 미리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미 심의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 요구는 예외로 해요. 제공받은 정보는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이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해요. - 관계기관 간 통보·이첩·정보 공유와 합동조사: 관계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직무 중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거나 의심하면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원장은 다른 관계기관이 조사·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도록 해요.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른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수사 또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부동산감독협의회 설치와 심의·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감독원과 관계기관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도록 해요. 협의회는 조사·수사 기획·총괄, 조사·수사 대상 조정, 정보 요구와 기관 간 협조, 점검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해요.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명 이내 등이 참여하도록 해요.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 원장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신고 상담·접수와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맡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부동산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원장은 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비밀 보호와 조사권 남용 금지: 감독원 직원·전 직원과 협의회 위원·전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다른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진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현장조사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자: 위반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 - 부동산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 신용정보집중기관 - 부동산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려는 사람 - 감독원 직원·전 직원 및 부동산감독협의회 위원·전 위원 중요 조건 - 감독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의 통보, 협의회의 심의·의결, 신고센터 신고 접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어요. - 별표 1 제20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된 대통령령상 방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정보등 제공 요구에 따라야 해요. - 금융거래정보등은 그 정보 없이는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해요. - 정보등 요구는 요구 내용과 목적에 관해 미리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이미 심의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 제공받은 정보등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또는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해요. - 관계기관 공무원의 통보 의무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 관계기관 간 자료 제공 요구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 과태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요구에 불응·거짓 대응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조(부동산감독원의 설치) 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 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 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독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③ 감독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감독원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조(업무) 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불법행위”라 한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5조에 따른 조사 2.” -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을 담당하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3. 제7조에 따른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무처리 5. 부동산불법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 6. 부동산감독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7.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 -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4.” - “그 밖에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요구 3.” - “조사대상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 설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5.” - “제3호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 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영치(領置) ③ 감독원은 별표 1 제20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방법 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한정”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 관의 조사ㆍ수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의 요구 등)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 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표 2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공 공정보등”이라” -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 은 그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 부동산불법행위” -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조 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 은 특정 점포는 그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금 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장이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④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등, 금융 거래정보등 및 신용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요구하려는 정보등의 내용과” - “요구목적에 대하여 미리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 공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다만, 다 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나 증거자료로서 관리가 필요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①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부동 산불법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부동산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에는 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이거나 조사 과 정 중에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 “있다. ③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첩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이나 통보 등을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 다. ⑤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이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 ““보유자료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에는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유자료 등을 보유한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보유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자료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의 조사ㆍ수사 또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 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ㆍ수사 또” - “는 단속(이하 “합동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이첩, 고발, 회신, 정 보제공 요구, 합동조사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부동산감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 계기관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부동산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에 관한 기획 및 총 괄에 관한 사항 2.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의 중복 방지를 위 한 조사ㆍ수사 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정보등 요구에 관한 사항 4.” -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부동산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 “그 밖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 는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동산감독원장 2.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4.” - “부동산ㆍ금융ㆍ조세ㆍ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 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이 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 ③ 누구든지 부동산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및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조사권 남용 금지) 제5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의 직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석 및 진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1] 부동산불법행위(제4조제1호 관련) 1.”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적발ㆍ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ㆍ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출석ㆍ진술ㆍ보고ㆍ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서류영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마.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이첩, 처리결과 회신,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사.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중복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ㆍ의결 기구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8조). 아.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자. 감독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관련 해쉬태그

#불법행위 #부동산 #감독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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