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대상 요건과 우선 공급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층·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년층","신혼부부"],"conditions":["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정하되 청년층\n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n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n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2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n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