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취수장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주민의 생활·여가와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제8조의3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특례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 대상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공작물의 이전,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그 이용 편의를 위한 휴게실·화장실·관리실 등 부령으로 정하는 필수부대시설의 설치가 포함돼요. 체육시설과 필수부대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화장실·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conditions":["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체육시설 및 필수부대시설의 설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n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n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1.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n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n의 건축 및 설치\n2."},{"sourceId":"pdf-article-8-3","quote":"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n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n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n3."},{"sourceId":"pdf-article-8-3","quote":"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n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n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