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위원회와 자금·데이터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데이터 기반과 지원 부족으로 인공지능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가·지자체의 시책과 협력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협력하고,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기본계획을 이행하도록 해요.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지원제도와 법·제도 개선, 기술·시설 기반, 투자·재원, 인력, 데이터, 보호·윤리 및 안전·신뢰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 및 규제개선 신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자금·금융·세제·투자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보증기금·재단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정책자금 융자, 전용 특례보증·금리우대 상품 개발, 연구개발비·설비투자·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모태펀드 출자와 전용펀드 조성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인공지능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description":"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상품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창업·초기운영자금, 기술 실증·상용화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매칭·공동사업화, 판로·해외진출 및 관련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데이터 확보·품질 향상 지원","description":"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과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결합·합성, 품질 개선·가공·표준화, 훈련·학습 기술, 비식별화·익명화·암호화 등 민감정보 안전 조치의 개발·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공공데이터 제공 권고 신청 절차","description":"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학습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장은 제공 여부를 검토·결정해 통지하도록 해요. 제공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방법·절차를 알리고 목록을 등록하며, 거부하면 사유 등을 관계 장관들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거부 뒤 장관이 다시 권고해도 공공기관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신청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기술정보 공개·공유 기업 우대 및 협력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교육·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학습데이터 구축 인력 지원","description":"장관이 학습데이터의 구축·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육성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학·전문대학·연구기관,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의해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참여 인력의 전문성·적절한 보상·표준계약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 지정","description":"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법인을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지역 시행계획 지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환 촉진, 협력체계와 데이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장관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에 지정기준 미달 또는 지정사항 위반 등에는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소상공인","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중소기업","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로 지정될 기관·단체·법인","학습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데이터 구축 인력"],"conditions":["공공데이터 신청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요.","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는 해당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해요.","공공기관장이 장관의 재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신청 중소기업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혁신센터 지정에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필요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달 또는 지정사항 위반에는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n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인\n공지능 전환 촉진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n③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조정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n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 규\n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2.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설투자 등\n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5","quote":"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n한 사항\n5.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n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n7. 중소기업의 데이터 생성ㆍ확보ㆍ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5","quote":"지식재산ㆍ데이터ㆍ영업비밀 보호 및 윤리ㆍ책임기반 운영 지원\n방안\n9.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가치체계 정립\n10.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sourceId":"pdf-article-5","quote":"중소기업 인공\n지능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n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n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n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n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n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n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n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n둔다.\n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6","quote":"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n사항\n3.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n4.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n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n는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n되도록 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n무원\n2."},{"sourceId":"pdf-article-6","quote":"중소기업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n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금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n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n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n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sourceId":"pdf-article-9","quote":"제9\n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n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금융ㆍ세제ㆍ투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n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n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n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n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sourceId":"pdf-article-10","quote":"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n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n2.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전용 특례보증ㆍ금리우대 상품 개발\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ㆍ\n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n바에 따라"},{"sourceId":"pdf-article-10","quote":"할 수 있다.\n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n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n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n4."},{"sourceId":"pdf-article-10","quote":"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n출자, 전용펀드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의 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지원기준ㆍ지원범위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n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지원\n2.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n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매칭ㆍ공동사업화 지원\n4."},{"sourceId":"pdf-article-11","quote":"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n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원\n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④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절차ㆍ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n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인공지능 전환에 필\n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n할 수 있다.\n1. 데이터의 결합과 합성데이터의 생성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5","quote":"데이터의 품질 향상ㆍ가공ㆍ표준화에 관한 사항\n3.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과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련 기\n술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n4.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n위한 데이터의 기술적 조치 등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n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n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n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n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sourceId":"pdf-article-16","quote":"있지 아니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n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n게 그 신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n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n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결정을 한 때\n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n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n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n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n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⑥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n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거부 결\n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n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⑦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⑧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n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n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n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n기술정보를 공개ㆍ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n하여 인프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n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n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ㆍ활용ㆍ가공하기 위하여 학습\n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ㆍ육성을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n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n에 따른 공공기관\n2. 대학, 전문대학, 연구기관 등\n3."},{"sourceId":"pdf-article-18","quote":"인공지능과 관련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n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에 참\n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적절한 보상, 표준계약의 활용 등을 촉\n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n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n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n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센터(이하 “인공지능 혁신센터”\n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n② 인공지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n2.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n3. 대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n4. 중소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및 합성, 공유 및 거래 지원\n5."},{"sourceId":"pdf-article-22","quote":"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n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n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n위하여 위탁하는 업무\n8. 제18조의 데이터 구축 인력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n9."},{"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n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인공지능 혁신\n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혁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n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n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혁신센터\n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1·12·15·17·20·2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