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26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현행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률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이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n촉진법 부칙\n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n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n까지 효력을 가진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3년”을 “6\n년”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