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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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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63
발의일: 2026-0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6
발의일
2026-01-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정보시스템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강화
- 장애 관리 계획 체계적 수립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시행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 개선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강화 및 예산 반영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관련 해쉬태그
#예산편성
#재난대비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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