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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65
발의일: 2025-05-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1
발의일
2025-05-2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급 제한과 환수 소멸시효 연장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한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 강화
- 연금 수급 제한과 환수 소멸시효 연장으로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 강화
예상 단점: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사람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범죄대응
#연금제도
#형평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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