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마약류소매업자등에게 1년 업무정지를 적용하고, 마약류 범죄 신고·고발·검거 관련 보상금 대상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해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별도의 허가나 지정 없이 업무를 하는 마약류소매업자등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어요. 또 현행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두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마약류소매업자등에 1년 업무정지","description":"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허가 등의 취소 대신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는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처분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마약류 범죄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description":"범죄가 발각되기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54조 단서의 지급 관련 문구도 신고·고발 또는 검거에 맞게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마약류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conditions":["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를 적용하도록 해요.","보상금 지급 대상은 마약류 범죄의 신고·고발 또는 범인 검거·검거 협조를 한 사람이며, 범죄 발각 전후를 구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제1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n자등”이라 한다)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n업무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제2호카목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호고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 본문 중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n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을 “마약류에 관한 범죄\n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범죄의 범인을 검거\n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고 또는\n고발하거나”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고, 고발 또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