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물건등을 훼손하는 스토킹행위에 제3자를 통한 훼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물건등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규정하지만,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한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제3자를 통한 물건등 훼손 포함","description":"스토킹행위의 하나인 물건등 훼손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경우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관한 변경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conditions":["스토킹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해요.","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n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n건등을 훼손하는 행위\n바.ㆍ사. (생 략)\n2. ∼ 4.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마목 중 “훼손하는”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n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