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협박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타인으로 가장한 공중협박 처벌","description":"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제116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습범 가중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현행 제116조의2제2항의 상습범 가중 조항은 제1항의 죄뿐 아니라 신설되는 제2항의 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항의 미수범 처벌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하도록 조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6조의2제1항의 공중협박죄를 범한 사람","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한 사람"],"conditions":["타인으로 가장하여 제116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현행과\n같음)\n②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n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n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n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제1항의\n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n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n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n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생\n략)\n<신 설>\n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n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n2분의 1까지 가중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n처벌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n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n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