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잠정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피해자 등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지원 및 불이행 처벌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일부 개정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description":"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은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예요. 법원은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6"]},{"title":"임시보호명령 및 명령의 변경 절차","description":"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같은 종류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해자 측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자 측은 취소·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결정의 통지와 불복방법 고지 및 집행 절차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6","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조인과 국선보조인","description":"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에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선임·절차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해요. 또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원 조사 인력과 조사 절차","description":"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고, 법원이 해당 조사관이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 및 심리상태, 행위의 동기·경위, 재발 위험성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원은 조사관·법원공무원·사법경찰관리·보호관찰관 등이 명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이행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이행 처벌 범위 확대","description":"현행 잠정조치 불이행 처벌 대상에 더해,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불이행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14","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스토킹행위자","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스토킹사건조사관 및 보호관찰소의 장"],"conditions":["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요.","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대상으로 해요.","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있고 법원이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으며,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하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어요.","국선보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하도록 해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어요.","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6","quote":"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n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7-6","quote":"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n이내의 접근 금지\n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n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n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각"},{"sourceId":"pdf-article-17-6","quote":"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n있다.\n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n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sourceId":"pdf-article-17-6","quote":"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n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n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6","quote":"록 등본의 송\n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n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n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n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6","quote":"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n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n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n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n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6","quote":"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n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n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n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n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n를 준용한다.\n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n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임시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n있다.\n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n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n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n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n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n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n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n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n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라 한다)의 장과\n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n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n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n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n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n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n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n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n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n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n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하\n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n②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n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n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n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n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n재발의 위험성과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n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n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n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n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n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n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n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14","quote":"제20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n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n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n2."},{"sourceId":"pdf-article-17-14","quote":"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n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sourceId":"proposal","quote":"4 신설).\n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0·11·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