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와 임산부의 대응관계를 식별·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있지만,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확인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산후조리원에서 이름표가 바뀌거나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되는 사고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유아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확인 의무","description":"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단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수유·환복·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description":"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해 식별 수단을 갖추지 않거나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15조의8제3호의 시정명령 대상에 제15조의4제6호 위반을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후조리업자"],"conditions":["수유·환복·이송하는 경우","임산부에게 영유아를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는 경우 등","세부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5. (현행과 같음)\n6.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n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n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n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n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n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n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n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n대응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n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n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와의 대응\n관계를 확인할 것\n제15조의8제3호 중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5조의4제1\n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로 한다.\n제27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n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의 신\n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