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높이고 최대 공제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해요. 이 법안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조정","description":"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액 계산표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액은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액은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기본액은 1천 200만원에서 1천 300만원으로, 1억원 초과 구간의 기본액은 1천 475만원에서 1천 575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해요. 각 구간에서 기본액에 더하는 금액의 계산 비율은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근로소득공제 최대 한도 인상","description":"공제액이 최대 2천만원을 넘을 때 2천만원을 공제하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conditions":["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액 계산에 적용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총급여액 공제액\n500만원\n총 급여액의 100분의 70\n이하\n500만원\n초과 350만원+(500만원을\n1천 초과하는 금액의\n500만원 100분의 40)\n이하\n1천\n500만원\n750만원+(1천 500만원을\n초과\n초과하는 금액의\n4천\n100분의 15)\n500만원\n이하\n4천\n500만원 1천"},{"sourceId":"pdf-current-5","quote":"200만원+(4천\n초과 500만원을 초과하는\n1억원 금액의 100분의 5)\n이하\n1천 475만원+(1억원을\n1억원\n초과하는 금액의\n초과\n100분의 2)\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3천만원---\n---------------3천만원---\n----.\n총급여액 공제액\n500만원\n총 급여액의 100분의 80\n이하\n500만원\n초과 450만원+(500만원을\n1천 초과하는 금액의\n500만원 100분의 40)\n이하\n1천\n500만원\n850만원+(1천 500"},{"sourceId":"pdf-amendment-5","quote":"만원을\n초과\n초과하는 금액의\n4천\n100분의 15)\n500만원\n이하\n4천\n500만원 1천 300만원+(4천\n초과 500만원을 초과하는\n1억원 금액의 100분의 5)\n이하\n1천 575만원+(1억원을\n1억원\n초과하는 금액의\n초과\n100분의 2)\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n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n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n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n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n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n공제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n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총급여액 공제액\n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n500만원 초과\n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n1천 500만원 이하\n1천 500만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