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지만,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그런 협의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철도 선로에 대해서도 도로와 같은 사전 협의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철도 선로 인접 지역의 소음방지대책 사전 협의","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는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계획승인권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의 해당 도로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 관리자"],"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 사전 협의 대상이 돼요.","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n(생 략)\n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n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n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n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n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n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n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n제시할 수 있다.\n③ ∼ ⑥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2항 전단 중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n를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n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도로의 관\n리청은”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는”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