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주택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과 구조안전 점검 절차를 늘리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주택건설사업 심의의 효율화, 자연재난 발생 시 구조안전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 변경을 제안한 대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심의 대상과 심의 참여 위원회 확대","description":"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합심의 참여 위원 관련 규정도 위원회와 추천권자의 범위를 넓히고, ‘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이행 의무","description":"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8조제7항에 따른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를 명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description":"감리업무 중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감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해요. 관련 조항의 인용 범위와 적용 대상도 제46조제2항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주예정자의 요청에 따른 현장점검","description":"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해요.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제외","description":"「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7조제2항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심의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은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계획승인권자","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위원회","감리자","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conditions":["통합심의 대상 추가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는 감리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해요.","현장점검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라야 해요.","제5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해요.","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sourceId":"pdf-amendment-7","quote":"------------------------\n-----------------.\n1. ∼ 5. (현행과 같음)\n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n평가\n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n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n설계의 평가\n8."},{"sourceId":"pdf-amendment-7","quote":"「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n재해영향평가\n9. (현행 제6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n----------------------------\n--------------------위원회\n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n장의 추천을 받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n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n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n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n전의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6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n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n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n평가\n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n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n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n제28조제7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n야 한다.”로 한다.\n제46조제1항 중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n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를 “건축구조기술\n사(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n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n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n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n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n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n항”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n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n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항 또는 제2항”으로 한\n다.\n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n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n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n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n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n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n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sourceId":"proposal","quote":"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n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5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n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n는 제3항"},{"sourceId":"pdf-appendix","quote":"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n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n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