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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390
발의일: 2025-09-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30
발의일
2025-10-0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의무를 명시함.
예상 장점:
- 인허가 처리 속도 향상
- 사업주체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한 복잡성 증가
-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절차의 효율화와 사업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심의 및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시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관련 해쉬태그
#부담완화
#주택건설
#인허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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