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발전용과 주택 난방용에 적용되는 세율을 바꾸고,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세율이 유사 난방연료인 LPG보다 천연가스에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고, 최근 에너지 가격·환율 변동에 따라 가스요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는 발의 법안의 제안이지, 이미 시행 중인 변경은 아니에요.","changes":[{"title":"천연가스 세율 조정","description":"제1조제2항제4호사목 본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20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같은 목 단서의 적용 대상을 ‘발전용’에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해요)","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conditions":["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n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n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n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n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n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n로 한다.\n아.ㆍ자. (생 략)\n5.ㆍ6. (생 략)\n③ ∼ ⑫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 ∼ 바. (현행과 같음)\n사. -----------------------\n------------------------\n-------20원."},{"sourceId":"pdf-amendment-5","quote":"----발전용\n및 주택 난방용----------\n------------------------\n------------------------\n---------------.\n아.ㆍ자. (현행과 같음)\n5.ㆍ6. (현행과 같음)\n③ ∼ ⑫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제2항제4호사목 본문 중 “12원”을 “20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n서 중 “발전용”을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