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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99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전기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전기요금을 포함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 완화
- 전기요금 카드수납 증가로 소상공인 혜택
예상 단점:
-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카드사 부담 증가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결제 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법안 수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부담완화
#전기요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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