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중돌봄을 정의하고, 가족실태조사와 돌봄부담 완화 지원에 이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도 건강가정 교육에 추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영·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법안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둘 이상의 돌봄을 동시에 맡는 가정의 현황과 부담을 다루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중돌봄의 정의 신설","description":"자녀·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보는 경우처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이중돌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 포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뿐 아니라 이중돌봄 현황도 파악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부양 지원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때, 이중돌봄을 하는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 추가","description":"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교육 내용에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중돌봄: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경우","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중돌봄을 하는 가정"],"conditions":["가족실태조사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이중돌봄”이란 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n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n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중 “생활실태를”을 “생활실태 및 이중돌봄 현황을”로 한\n다.\n제25조의 제목 “(가족부양의 지원)”을 “(가족부양 및 이중돌봄에 대한\n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가정\n의 부양부담과 이중돌봄을 하는 가정의 돌봄부담”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