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지·농업용 시설과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늦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관련 특례 연장","description":"제6조제1항과 제2항의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기계·관정시설 관련 특례 연장","description":"제7조제1항과 제2항의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특례는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의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재산세 면제예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conditions":["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제6조제1항·제2항과 제7조제1항·제2항의 특례 기한이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n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n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n“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n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n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n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n2월 31일"},{"sourceId":"pdf-current-5","quote":"까지 경감한다. 다만,\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n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n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n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