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판단 기준과 처리절차를 검토하고, 개선 조치와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이런 처분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법안은 처분 취소 뒤 검토와 필요한 조치, 공개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 검토","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선 조치와 결과 공개","description":"검토 결과 판단 기준이나 사건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은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과 적용 시기","description":"검토 대상·절차, 조치 및 조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conditions":["검토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 적용해요.","개선 조치는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 기준이나 사건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해요.","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은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① (현\n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n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n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n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n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n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n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n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n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n따른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n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개\n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n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n따른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n른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개인정보 보호\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n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다.\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n른 검토의 대상ㆍ절차, 조치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 기준, 사\n건의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n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n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다.\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대상ㆍ절차, 조치 및 그 조\n치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처분의 판단 기준 등 검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n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 이 법 시행 이\n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